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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철회가능 시기

Q.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당시 동의자 수인지 아니면 해산신청서 접수 시 동의자 수인지 여부와  신청인(대표자)가 해산신청서를 해당 자치구에 신청한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해산신청서 추가 또는 해산신청서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은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당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도정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회 해산동의 철회는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전에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3월 7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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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해산  동의철회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