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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학교용지부담금제도, 협의 규정도 사실상 무용지물

무소불위 권력맛 본 교육청, 이대로는 안된다

교육청이 정비구역에 과도한 학교용지나 학교용지 부담금을 요구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정비사업 관련 규제로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학교용지 부담으로 사업성 하락이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재건축·재개발 발목 잡는 교육청의 횡포
②교육청의 이상한 학생 수 추정 셈법과 속내
③정비사업을 위한 현실적인 학교용지부담금 기준

현실 반영한 부담금 기준 필요
인센티브 도입된 당근책 줘야


학교용지 관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또는 협의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법적으로 ‘의견’ 또는 ‘협의’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합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과도한 학교용지, 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요구하더라도 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선 업계에서는 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청의 일방적인 과도한 요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학교용지 부담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학교용지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비사업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개발사업에 비해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학교를 신설할 정도의 용지 확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교용지보다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학생수 증가 산정방법이나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각 지자체별 교육청에서는 별다른 기준 없이 학생수 증가분을 예상해 학교용지나 부담금을 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이 교육청의 학교용지 산출근거에 대해 신용을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실태조사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학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나 부담금 지급에 따른 사업성 하락을 보완화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부동산 침체와 함께 임대주택, 분양가상한제, 기반시설 설치 등의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결국 학교용지 부담금은 또다른 규제로 작용해 사업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학교용지나 부담금 규모에 따라 임대주택 일반분양분 전환, 용적률 상향,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여 대상 포함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최태수 사무국장은 “교육청은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조합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정비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교육 환경도 개선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정한 기준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