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1 (수)

  • -동두천 5.3℃
  • -강릉 3.3℃
  • 구름조금서울 4.2℃
  • 구름많음대전 5.3℃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5.9℃
  • 흐림광주 4.8℃
  • 구름많음부산 7.8℃
  • -고창 2.7℃
  • 흐림제주 6.2℃
  • -강화 3.1℃
  • -보은 4.0℃
  • -금산 4.2℃
  • -강진군 5.6℃
  • -경주시 5.5℃
  • -거제 7.6℃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경계분쟁 (2)

김영진의 부동산 ISSUE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항의를 하고 담장을 허물고 다시 쌓으라고 요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아가 현실적인 경계표를 임의로 이동 또는 제거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하는 경우에는 경계침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객관적인 경계로 통용되어 온 경계가 있다면, 그것이 측량 결과 정당하지 않은 경계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이동 또는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경계를 바루지 않으면 졸지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계침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피해를 입은 쪽이든 상대방이든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잘 잘못의 문제도, 자존심의 문제도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계복원측량이 제대로 되었는지, 경계침범의 원인이 무엇인지, 시효취득 가능성은 없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대응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두 토지 소유자들이 적당히 참고 넘어간다고 지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호적 문제는 집안 내에서 조용히 넘어갈 수 있지만, 지적 문제는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뒤섞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고에 계속

변호사/법무법인 우면

문의 02-3465-2200 woomyon.com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