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1 (수)

  • -동두천 4.5℃
  • -강릉 2.8℃
  • 맑음서울 3.1℃
  • 구름조금대전 4.1℃
  • 구름많음대구 5.9℃
  • 구름많음울산 4.6℃
  • 흐림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6.4℃
  • -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6.3℃
  • -강화 2.1℃
  • -보은 3.5℃
  • -금산 3.5℃
  • -강진군 3.7℃
  • -경주시 5.4℃
  • -거제 6.9℃
기상청 제공

8·2 반사이익? 분당 리모델링 속도

한솔마을5, 1기 신도시 중 최초 건축심의 통과
느티마을3·4, 무지개4단지도 건축심의 목전


8·2부동산 대책에 이은 9·5 추가 대책 이후 재건축시장이 침체 분위기로 돌아섰지만, 리모델링은 반사이익 영향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재건축은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된 반면, 리모델링을 타깃으로 한 규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에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 조합원 지위양도 등에 대한 규제를 벗어나면서 활기를 띠고 있는 모양새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조합이 제출한 설계안이 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상황이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사업장 중 건축심의를 통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보면 국내 최초에 해당한다.


한솔마을5단지는 3개층 수직증축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곳으로서국내 최초로 아파트단지에 복층형 설계를 도입한 단지로도 꼽힌다. 지난해 8월 정부의 내력벽 철거 유예 결정으로 사업이 잠시 주춤했지만, 일부 가구에 복층설계를 도입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조합은 단위세대 평면과 주차계획 등을 일부 조정한 후 내년 상반기 시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같은 해 하반기 이주와 착공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솔마을5단지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3개층이 수직증축 되고, 1개동이 늘어난 28층 높이의 아파트 23개동 총 1,255가구로 건립될 전망이다. 현재 1,155가구로 구성돼있다.


이와 함께 인근에 위치한 정자동 느티마을3·4단지와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도 건축심의 전 단계인 1차 안전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중 느티마을3·4단지의 경우 최근 안전성 검토 중 첫 단계인 샘플동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설계안 중 일부 동만 추려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세 단지 모두 이달 중 안전성 검토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과할 경우 곧바로 시 건축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축심의 통과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생긴 지난 2013년 이후 서울 양천구 쌍용아파트, 송파구 아남아파트, 강남구 대치선경3차아파트에 이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솔마을5단지가 네 번째에 해당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