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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한 달 효과, 서울 재건축 0.54% 하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의 강한 규제가 담긴 8·2대책 한 달 효과가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서울전역 전매제한 확대 등 핀셋규제를 담은 6·19대책 한 달(6월 23일~7월 21일)간 서울 재건축가격은 1.76% 급등한 반면 8·2대책 발표 이후 한 달(8월 4일~9월 1일)은 0.54% 하락 반전했다. 같은 기간 서울 일반아파트는 상승세가 둔화되며 0.31%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피한 신도시는 8·2대책 발표 후 한 달간 서울(0.17%)과 경기·인천(0.13%) 보다 변동률이 소폭 높은 0.3% 올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재건축 하락폭이 커지면서 0.02% 오르는데 그치고 신도시(0.05%)와 경기·인천(0.03%)도 변동폭이 크지 않다. 서울 재건축 시장은 0.12%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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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