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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 제도개선 통한 활성화

심의 간소화에 일조권 완화 검토
정비기금 확대… 컨설팅비 지원



서울시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나오면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향후 법령 개정을 추진해 경관, 건축 등 각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원활한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일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유형별 세부실행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용역’에 따른 제도개선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했다.


용역 결과 내용에 따르면 우선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의 완화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일조권 규제를 받아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 저하에 따른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일조권은 지난 1992년 6월 이전 각 단지의 정북 방향과 접한 도로 반대편 대지 경계선(끝선)을 기준으로 적용됐지만 이후 도로 중심선으로 기준이 바뀌면서 강화됐다. 이로 인해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들의 절반 이상이 일조권 강화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서울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한 아파트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일조권 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이 지난 2014년 발표한 연구 결과 내용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총 1,437개 단지 중 48%(668개 단지)가 일조권 규제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정북방향 도로 북측에 위치한 용도지역이 준주거 및 상업지역인 경우에 한해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다.


또 리모델링과 관련된 도시계획, 건축, 경관심의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나왔다. 당초 리모델링은 전면 철거를 바탕으로 한 재건축사업에 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각종 심의로 인해 오히려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내용을 간소화시킬 수 있도록 법령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에 도시정비기금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공공이 직접 조합설립, 리모델링 주민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시는 이번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유형별 세부실행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용역 괄겨 내용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향후 시범단지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2차 리모델링 자문회의를 통해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임대주택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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