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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토론회 지상중계 | 안전성 검토 심의기관 민간업체로 확대해야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심의기관을 민간업체로 확대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전성 검토는 총 2번을 진행하는데, 1차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만 시행할 수 있어 업무 과부하에 따라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1차 안전진단 이후 건축심의와 사업계획(행위허가)승인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안전성 검토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구조안전 확보다. 리모델링사업은 전면 철거가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기존 골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새 건축물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따져보는 게 핵심이다. 그만큼 검토 기준이 까다롭고, 추진 단지들의 일정이 겹쳐 심의가 몰릴 경우 업무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고시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에 따르면 1차 안전성 검토는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실시한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현장조사 결과 및 증축리모델링 판정결과, 리모델링 전·후 구조도, 수직증축시 안전보강 가능성 등이다.


또 2차 안전성 검토는 실시설계 단계의 구조설계가 구조안전성으로 적정하게 확보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때 주요 검토 사항은 1차 안전성 검토사항, 기존 부재의 강도평가 및 말뚝기초의 하중분담·지지력, 구조부재의 철거 및 안전조치, 접합부 경계조건, 수직증축 리모델링 보강설계 내역 등이 해당된다.


문제는 1차 안전성 검토 기관이 한정돼있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총 두 번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최근 1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한솔마을5단지의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에 위치한 느티마을3단지와 무지개마을4단지도 안전성 검토가 진행 중으로,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성 검토 신청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도 다른 단지 일정을 고려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업계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안전성 검토 심의 자격을 민간 구조설계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근우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선 리모델링사업장에서는 안전성 검토 2번을 진행하는 동안 사업기간이 적게는 4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다”며 “민간 구조설계사들이 안전성 검토를 진행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일선 조합 입장에서도 빠른 사업 진행을 도모하면서 늘어날 수 있는 분담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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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