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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속도전

재건축규제 반사이익… 활성화 예고


수도권 리모델링 사업장들이 안전성 검토 통과 및 시공자를 선정을 목전에 두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사업과 달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내년 초 시행되는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리모델링사업장 곳곳에서 시공자를 선정했거나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 리모델링조합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쌍용건설을 시공 파트너로 선정했다. 향후 이곳은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5~지상18층 높이의 아파트 8개동 총 1,035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중 일반분양분은 135가구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강서구 등촌부영아파트의 경우에도 오는 11월경 내로 시공 파트너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의계약방식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1기 신도시인 분당에서도 원활한 인·허가 절차로 리모델링사업 진행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솔마을5단지의 경우 이미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고 지난달 성남시 건축심의까지 조건부로 통과한 상태다. 조합은 단위세대 평면과 주차계획 등을 일부 조정한 뒤 내년 상반기 행위허가를 거쳐 하반기에 이주 및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인근 무지개마을4단지와 느티마을3·4단지가 1차 안전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각각 이달 말과 내달 초에 나올 예정이다.

이혁기 기자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