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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 정부 지원으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차 정 윤 부회장 | 한국리모델링협회



한국리모델링협회가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협회는 정책 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내력벽 철거 허용을 포함한 개선이 시급한 문제점을 일선 추진주체, 전문가들과 공유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 지자체별 리모델링 전담 부서 설치, 조합설립 및 안전진단 비용지원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공론화 시켰다. 차정윤 리모델링협회 부회장은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리모델링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리모델링·도시재생·주거복지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일선 추진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리모델링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특별법 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한 공동주택 건립, 신축 대비 저비용 현실화가 가능하도록 원활한 리모델링사업 진행을 위한 관리·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골자다. 차 부회장을 만나 리모델링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수직증축 허용에 ‘1등 공신’ 평가

협회, 제도 개선 건의 활동 지속

기존 자원 재활용하는 리모델링

국책사업인 도시재생과 일맥상통

도시재생·주거복지와 연계 필요

전담부서 설치, 관리·지원 이뤄져야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시급해

한정된 안전성 검토 기관도 확대


▲우선 리모델링 협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자면=한국리모델링협회는 지난 2001년 6월 19일 창립해 같은해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협회는 주거환경을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재창조하며, 환경보전과 자원 절약에 기여한 리모델링 관련제도 및 기술·경영능력 향상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업계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공헌하고, 회원간의 협력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정회원 222개사가 가입돼있고, 지방 5개 지회와 7개의 위원회 조직을 편성해 활동하고 있다.


▲협회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일선 추진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 허용을 이끌어냈다고 들었는데=2014년부터 중앙정부에 대한 협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해졌다. 당초 안전상의 이유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수직증축 여부가 허용으로 결정 난 것이다. 수직증축은 기술의 문제지 행정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축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리모델링 전문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는 교수진들도 최대 5~6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해도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이후 활성화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은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오는 2019년까지 보류됐다는 점이다. 과거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됐을 때까지만 해도 늘어난 건립 가구수에 대한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원 분담금 절감이 예상되면서 사업 활성화가 예상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허용해줄 것 같았던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돌연 유보시켰다. 이후 일선 리모델링 조합들로서는 다양한 평면 구성이 어려워지면서 리모델링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감소됐다. 이에 대해 협회는 내력벽 철거와 동시에 구조보강이 이뤄지기 때문에 종전보다 튼튼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지면서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건물 성능은 더욱 향상될 것이며,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류가 결정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이 시급하다.


▲최근 리모델링 정책 기술세미나도 개최했는데, 개최 배경과 당시 나왔던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협회는 리모델링이 현 정부의 국책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과 개념적으로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고, 연결고리를 마련하고자 지난달 5일 리모델링 정책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리모델링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LH토지주택연구원, 한국주거복지포럼, 아가포럼,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등 4개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세미나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도시재생사업에 리모델링을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부각됐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과 리모델링이 연계된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 정부가 도시재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향후 리모델링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리모델링사업이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맞물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축시장의 50% 이상을 리모델링이 차지하고, 신축은 40%, 재건축은 10% 미만이다. 특히 캐나다와 북유럽 지역에서는 리모델링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은 편이다.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의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리모델링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현재 재건축과 리모델링 연한은 각각 30년과 15년이다. 전국 아파트 중 재건축 가능 대상 단지는 10%, 나머지 90%는 당장 리모델링사업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10개 단지 중 9곳에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자산가치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것이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집값 상승폭이 큰 경우는 강남권 일부 지역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제도적 장치를 꼽자면=우선 리모델링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노후아파트 관리에 대한 정책수립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추진 단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조합설립 및 안전진단 비용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주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전문성 부족과 초기자금조달 능력이다. 지자체가 직접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안전진단과 안전성검토 비용도 지원해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이때 안전성 검토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외에도 한국리모델링협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으로 확대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도모해야 한다. 세 번째는 행위허가 시 동의율 징구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조합설립 동의 기준은 67%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8%의 동의율을 충족으로도 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받을 때 75% 동의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와 사업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업계 및 정부·지자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리모델링은 국민들이 지진·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기존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사업이다. 국민안전 보장, 슬럼화 예방 등 공공에 기여하는 바가 큰 국민복지의 일환인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신축 대비 저비용으로 리모델링사업 현실화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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