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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값 상승폭 둔화… ‘3가지 악재’ 현실화


서울 재건축 시장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와 재건축 조합원 재당첨 제한 시행을 앞두고 매수 문의가 줄어 상승폭이 둔화됐다. 사업추진이 빠른 재건축 단지들은 보합세를 보였으며 관리처분인가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초기 사업장 위주로 가격이 소폭 올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시장은 전주(0.36%)보다 둔화된 0.23% 올랐다. 특히 강남권은 송파 0.68%, 강남 0.20%, 강동 0.16%, 서초 0.02% 순으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0.20% 오르고, 신도시는 0.05%, 경기·인천은 전주와 동일한 0.03%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경기 남부권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신 서울은 강북권 위주로 전세수요로 0.09% 소폭 상승했다. 신도시는 동탄에서 약세가 이어져 0.01%의 미미한 상승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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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