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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선정 잘해야 사업에 도움”

이원성 플랜씨엠 대표가 강의



“어떠한 협력업체를 선정하느냐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성패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실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협력업체를 합리적인 용역비용을 선정했다면 사업의 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특히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은 정비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재개발·재건축 동반자로서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선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공익아카데미 시즌3의 강의에서 강사로 나선 이원성 플랜씨엠 대표이사의 말이다. 이 대표는 협력업체 선정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정 절차 준수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주협은 지난 24일 공익아카데미 시즌3의 5번째 강의로 ‘정비사업 주요 협력업체 선정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강의는 이원성 플랜씨엠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시공자 선정 절차와 입찰방법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다.


우선 강의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절차 중 하나가 시공자 선정이다. 시공자는 노후된 주택을 허물고 특화계획 등을 적용한 사업 참여제안서로 명품아파트 건립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협력업체로 평가 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공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공공지원제가 적용되면서 사업시행인가 후 선정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축심의 이후에도 선정이 가능하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등 총 3가지로 구분된다.


이 대표는 “각각의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진행한 후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국토교통부는 일부 사업장이 제한경쟁입찰방법을 악용해 고의 유찰시키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모든 협력업체 선정시 일반경쟁입찰 의무화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의에서는 집행부와 협력업체와의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조합의 대응방안, 사업부진에 따른 업체와의 분쟁 종류와 책임,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