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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진 구성은 이렇게 하세요”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변호사 강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이 일선 추진위·조합들의 현장실무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으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근 한주협 주최로 진행된 강의에서는 일선 추진주체들의 조합설립을 위한 임원진 구성 등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으로 호평을 받았다.


한주협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조합설립 및 정관 해설’을 주제로 아카데미 시즌3 여섯 번째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할 때 의사집행기관으로 조합장·이사(이사회), 의사결정기관으로 대의원회, 감독기관으로 감사 등의 임원진을 구성해야 한다. 임원선출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임기중 궐위된 임원에 대한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에서 가능하지만, 조합장의 경우 반드시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조합 임원은 조합장 1명과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 이사 3명 감사 1~3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며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의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 집행부를 구성할 때 반드시 입후보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도시정비법상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합 총회 종류와 소집 시기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우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정기총회의 경우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조합원 1/5 이상 및 대의원 2/3 이상이 요구할 경우 조합장은 2개월 이내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강의에서는 조합정관은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이 정한 가장 최소한의 근본규칙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정관내용에 따라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정관은 도시정비법과 조합 실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7강도 이달 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력업체 종류 및 역할’을 주제로 윤해동 에코빌이앤지 소장이 강사로 나선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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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