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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재건축 조합 현장점검… 초과이익 막판 변수되나

반포1·2·4주구 등에 점검반 파견
행정처분 등 처벌 받으면 사업지연

심민규 기자2017.11.10 09:57:16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과 행정처분 등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국토부 등과 합동으로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마친 강남권 재건축에 대한 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점검기간은 오는 17일까지 약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우선적으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신동아아파트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 2주 간격으로 2곳씩 조사해 총 8개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강남권에서 시공자를 선정했거나, 진행되고 있는 현장 중에서 규모가 큰 구역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불법 홍보로 문제가 된 신반포 한신4지구를 비롯해 잠실미성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점검은 재건축 관련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건설전문가 등을 포함해 약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개 팀으로 나눠 각 조합 현장에서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점검항목은 시공자 선정 과정과 계약 내용을 중심으로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까지 확대한다. 점검 이후에는 보고서를 통해 점검결과를 공개한다.


한편 업계에서는 당국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 의사를 보이고 있는 만큼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가 늘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마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시행인가 전·후 단계인 곳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달 보름 앞으로 다가온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 유예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현장점검에 대한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 등의 처벌을 받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