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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줄었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여전

8·2부동산 대책에 이어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발표됐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견조한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투자심리 위축과 대출부담 등으로 매수세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서울은 수요와 희소가치 등에 따라 가격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 거래가 간간이 이뤄졌고 매매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아파트값은 주간 0.20% 상승했다. 한편 신도시(0.04%)와 경기·인천(0.02%)은 전반적으로 매매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전세시장 역시 서울 위주로 가격 변동폭이 컸다. 서울은 출퇴근이 편리한 도심권의 새아파트나 학군지역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주간 0.11%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반면 신도시(0.04%)와 경기·인천(-0.01%)은 전세거래가 한산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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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