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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사업 진행 본격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층수를 하향조정한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하면서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곳은 당초 최고 49층과 35층 건립계획을 놓고 서울시와 줄다리기를 해왔지만 주민투표 결과 35층 건립 계획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다.

지난 2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고 35층 정비계획안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현재 정비계획안을 검토 중으로 부서간 협의 등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최고 14층 높이의 4,424가구 규모인 아파트를 철거한 후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5,509가구(임대주택 800가구 포함)를 건립하는 게 골자다. 이는 당초 추진위가 최고 49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했던 6,054가구 건립 계획에서 540여가구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시와 최고 층수 높이를 놓고 벌어졌던 이견차를 좁히면서 향후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추진위는 35층으로 층수를 하향조정한 정비계획안이 시 도계위 심의를 통과하는 데 방점을 찍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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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