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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시공자 선정절차 개선방안으로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이번 개선방안은 사실상 동원할 수 있는 규제를 모두 적용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향후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당장 건설사들이 제안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당장 이사비용 등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해당 내용을 제안토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행정청에서도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은 개선방안을 적용토록 권고하면서 조합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무작정 참여조건을 한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조합이 앞장서서 조건을 한정시킬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비용은 조합원에게 ‘공짜 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건설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돈으로 홍보해 온 만큼 공사비 포함 여부를 떠나서 일단 받고 보자는 식이다.


특히 물건을 매각할 예정인 조합원들의 반발이 크다. 정비사업을 통해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 이사비는 ‘부가 수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사비 제안금액을 늘리도록 조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보 제한도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다. 개별 홍보를 금지하고, 제한된 홍보부스를 운영하도록 규제함에 따라 조합원들은 찾아가서 홍보를 받아야 한다. 물론 홍보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제대로 된 사업조건에 대한 정보를 조합원이 스스로 수집해야 하는 불편함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시공자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동안의 과당 경쟁과 위법 사례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개선방안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해법은 정해져 있다. 정부의 바람대로 금품·향응 제공이나 이사비 등 ‘무상’ 금원 지원보다는 홍보비용 절감을 통한 합리적인 공사비, 품질 높은 공사수준을 제시하면 된다. 돈보다는 사업참여 제안내용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어쩌면 홍보비를 절감해 공사비를 줄인다는 것은 이상론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사들이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할 때 공정 경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 더 이상 비리의 온상이 아닌 공정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은 결국 건설사들의 손에 달려있다. 건설사들 스스로 결자해지에 대한 책임감을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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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