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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회계와 세무(15)

세무법인 청솔 EASY 회계

일반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체계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시설과 적합한 기반시설을 시행하는 사업이고 정비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약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게 된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은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의 사업이고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의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환지, 혼용방식이고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은 관리처분에 의한 방식이다.


1.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 등 정비의 필요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 주거환경개선 사업=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2) 주택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이 열약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비구역 안에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이며 이 때 토지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3) 주택재건축사업=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비구역 안에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노후불량 건축물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이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다음 요건에 해당된다.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한다.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된다.

-도시 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 등을 말한다. 


과거에는 불량주택의 개념이 불량주택 구역 내에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에 주된 목적을 두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시기능의 필요성과 주거환경의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정비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불량주택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조례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불량주택에 대한 사업개념에 더하여 기존 시가지 또는 도시의 개발, 도시환경정비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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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