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0 (화)

  • -동두천 2.6℃
  • -강릉 7.2℃
  • 맑음서울 2.8℃
  • 연무대전 3.9℃
  • 구름많음대구 7.1℃
  • 맑음울산 8.5℃
  • 연무광주 7.2℃
  • 맑음부산 9.9℃
  • -고창 4.2℃
  • 구름조금제주 10.7℃
  • -강화 3.1℃
  • -보은 4.6℃
  • -금산 3.0℃
  • -강진군 9.3℃
  • -경주시 7.7℃
  • -거제 10.3℃
기상청 제공

“전문성 갖춘 업체 선정해야 사업에 도움”

윤해동 에코빌이앤지 소장 강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다양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준비가 부족한 일부 조합들은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갖춘 협력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지연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은 지난 7일 윤해동 에코빌이앤지 소장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의 제7강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력업체의 종류 및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우선 강의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협력업체의 종류와 역할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 범죄예방대책 등 각종 심의와 평가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례로 교통영향평가는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해 변화되는 차량소통, 주차, 보행안전 등 교통흐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업체를 미리 선정할수록 설계완성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업 단계별로 받아야 할 심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성을 갖춘 협력업체를 선정해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나왔다.


실제로 건축심의 전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경관계획, 친환경, 정비기반시설, 측량, 지질조사 흙막이 설계, 석면조사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협력업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사업시행인가 접수 전에는 소음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수질오염총량제,세입자 현황조사 및 이주관리대책,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업무를 진행할 협력업체가 필요하다.


윤 소장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재심의를 받아야하는 관계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십 개에 달하는 심의와 평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성을 갖춘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주협은 오는 14일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제8·9강 강의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제8강으로 ‘정비사업의 특화전략과 시장의 변화’를, 제9강은 ‘정비사업과 신탁’을 주제로 강현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이 강사로 나선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