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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수준 ‘양호’

서울시, 올 3분기 공개적시성·자료충실도 공개

이혁기 기자2017.11.10 09:58:13

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수준이 전분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북구와 노원구, 중구 등에서 공개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2017년도 3분기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에 대한 실태 분석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현재 클린업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추진위원회·조합 홈페이지 484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수치다. 지난 9월 30일 기준 클린업시스템 정비사업 홈페이지는 총 650개가 개설됐지만, 추진주체가 구성 전인 18곳과 일시중단된 148곳은 제외했다.


시에 따르면 3분기 공개적시성은 47.24%로 전분기 대비 8.54%p가 상승했으며, 자료충실도도 92.88%로 1.98%p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적시성이 90% 이상으로 ‘우수’한 추진위·조합은 전분기 대비 6.7%p 증가한 반면 공개적시성이 50% 미만인 ‘미흡’은 7.9%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자료충실도도 ‘우수’ 판정을 받은 추진위·조합은 전분기 대비 4.4%p 증가했으며, ‘미흡’은 1.2%p가 줄어들었다.


기간별 분석 결과도 전반적으로 정보공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에 비해 9월이 공개적시성과 자료충실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공개적시성 90% 이상인 추진위·조합은 지난 7월 1차 조사 36.6%에서 9월 39%로 2.4%p 증가했으며, 자료충실도도 78.5%에서 82.4%로 늘어났다.


법정공개항목별로는 의사록이나 사업시행 관련 공문서는 공개가 양호했지만, 사업비 변경내역, 공사비 변경 내역 등은 제대로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사록의 경우 공개적시성이 지난 2분기(61%) 대비 2.7%p 상승한 63.7%로 조사됐으며, 자료충실도는 99.8%로 동일했다. 사업시행 관련 공문서도 공개적시성이 2분기(52.9%)보다 7.2%p 오른 60.1%를 기록했으며, 자료 충실도는 100%에 달했다.


하지만 사업비 변경내역과 공사비 변경내역은 공개적시성이 0%로 공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자료충실도는 사업비 변경내역과 공사비 변경내역이 각각 95.3%, 93.6%로 양호했다.


또 정보공개가 우수한 자치구는 강북구와 노원구, 중구 등이었고, 금천구와 영등포구, 종로구 등은 정보공개 상태가 미흡했다.


한편 시는 적시성·충실성 50% 미만의 추진위·조합은 자치구에 행정지도와 시정지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공개항목별 정보공개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미비사항 보완요청 등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