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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제도 강화… 공사비 줄어들까

기존 수주구역 반발 우려
인하 가능성 기대 어려워
경쟁사 둔갑한 홍보요원
가려내기도 사실상 불가


정부가 강남 재건축단지의 혼탁 수주전이 일자 강도 높은 시공자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 수주 행태에 대해 칼을 빼내든 것인데, 일부 제도에서는 허점이 보이는 만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사비 등 제안 금지… 공사비 인하 효과로 있을까=국토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했던 이사비와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 부담금 등에 대한 제안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 시에 제안하라는 것이다. 금전적인 제공이 줄어드는 대신 공사비를 절감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사비 등의 혜택 축소에 따른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관리처분단계에서 시공자와 본계약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때 공사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인근 구역(단지)의 공사비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이사비 등의 비용이 줄어들었더라도 당장 공사비 인하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비를 인하할 경우 그동안 ‘무상’을 강조했던 이사비 등이 결국 공사비에 포함된 것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한 이유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사비나 이주비 금융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조합원들의 정서상 이사비 등은 ‘무상’이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공사비와 별개로 생각하는 만큼 공사비 인하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품·향응 제공 건설사 처벌… ‘경쟁사 명함’ 든 홍보 요원, 처벌할 수 있을까=이번 대책에는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 행태에 대한 강력한 벌칙도 마련됐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천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또 해당 사업장에서 시공자로 선정됐다면 시공권도 박탈된다.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요원이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건설사가 자신의 홍보요원을 경쟁사의 홍보요원으로 둔갑시켜 불법을 저지른 경우다. 예를 들어 A건설사가 자사의 홍보요원에게 B건설사 명함을 주고, 조합원들에게 돈이나 상품권 등을 주도록 시킨 경우다. 당연히 A건설사를 처벌해야 하지만, 이를 가려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제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금품·향응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건설사와 홍보업체간의 계약 등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꼼수가 가능하다. 통상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는 적어도 2~3년이 걸린다. 


서울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3년 이내에 착공에 들어갈 공산이 높다. 결국 착공만 들어가면 시공권 박탈이 아닌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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