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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특화로 사업성 향상시킬 수 있죠”

강현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강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이 정비사업 설계 특화전략 등에 대한 건축사사무소 전문가의 노하우가 담긴 강의로 일선 추진위·조합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주협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강현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이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의 제8강과 제9강으로 각각 ‘정비사업의 특화전략과 시장의 변화’, ‘정비사업과 신탁’을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우선 제8강 정비사업의 특화전략과 시장의 변화에서 추진위·조합의 관심은 설계 특화 전략을 통해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에 집중됐다.


일례로 우수디자인으로 채택되는 경우 용적률 상향 등에 따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강 이사는 “서울시 건축심의 기준을 살펴보면 우수디자인으로 채택될 경우 용적률 상향, 높이제한 완화, 일조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며 “건축심의 과정에서 우수디자인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저층에 대한 인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설계 특화 전략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통상 아파트는 고층에서 조망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저층에 비해 인기가 높다. 이렇다보니 고층 입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다. 하지만 지하층을 활용할 수 있는 PIT특화세대 반영으로 1층과 지하로 연결되는 복층구조를 만들어 인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공동주택 건립에 있어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환경에 지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층 가구의 주거전용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후 열린 제9강에서는 정비사업과 신탁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 가운데 신탁사업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강의에 따르면 신탁사업방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지난 2016년 3월 본격 도입·시행됐다. 정비사업이 지연·중단될 경우 신탁업자 및 기업형임대사업자 등의 참여를 통해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게 골자다. 즉, 신탁사업방식은 신탁업자가 사업시행 및 대행자로서 해당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의 신탁등기를 마친 후 사업비를 조달하고 향후 건축물 건립·임대·분양 등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신탁방식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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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