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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이 휴전된 이후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한국 경제는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 정상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 1960년대 1조원에 불과했던 국내총생산(GDP)은 2000년대 들어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경제성장 뒤에는 어두운 이면도 있었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탄압됐으며, 경제적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했던 국민들에게 경제 발전은 어떤 것보다 중요했다.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경제가 성장한 후에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당시 인권과 민주주의는 아직 구입할 여유가 없는 사치품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경제적인 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 희생, 혹은 소홀했던 문제들이 이제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방해물이 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정설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재건축 단지들의 모습에서 과거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에 들어간다. 재건축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초과이익환수제는 공포의 대상과 다름없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재건축 조합의 단기적인 목표는 분명하다.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물론 조합원들도 동의한다. 자칫하면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당장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일부 재건축단지에서는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사업절차를 무시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다는 목적에 가려져있지만, 향후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불씨를 남겨놓은 것이다.


물론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초과이익환수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냐, 재건축부담금을 내더라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어떤 선택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초과이익환수를 피할 수 있는 단계라면 일단 피하는 것이 당연하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한데도,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은 조합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재건축은 사업절차를 무시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백지동의서나 위·변조 동의서로 설립한 조합이 무효가 된 사례나,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등이 취소되는 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이다.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