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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에서 또다시 퇴짜를 맞으면서 시와 주민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5월과 7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이어 세 번째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압구정 초등학교 이전과 35층 제한 등이 주요 쟁점사안이었다.


주민들은 압구정 초교를 성수대교 방면으로 약 300m 가량 이전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녀들이 통학하는 거리가 멀어지는데다 학교를 이전할 경우 압구정 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이웃하게 되기 때문에 소음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층수도 이른바 서울시의 35층 룰에 묶여 제한이 걸린 상황이다. 시는 압구정지구에 35층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주거지역인 압구정지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압구정 구현대아파트에 들어설 역사문화공원을 두고도 시와 주민이 충돌하고 있다. 시는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뒤편 한강변에 약 2만6,400㎡ 규모의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단지의 핵심 위치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의 사적 재산을 개발하는 행위다. 하지만 정부와 행정청이 사적 재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이나 공익적 침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당연한 업무다.


하지만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이전 문제나 층수, 역사문화공원 설치 등에 대한 문제를 시가 무조건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30 서울플랜의 ‘원칙’이라는 명문은 시가 스스로 만들어놓은 기준에 부합하는 것일 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행정청은 경제적 손실이 없는 용적률, 층수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압구정지구의 재건축에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사다.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 해당 아파트에서 살아가야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공익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고집을 부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와 층수, 공원 문제를 압구정 주민들의 이기심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신의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요구는 당연한 권리다. 오히려 시가 경제적인 손해가 나지 않는 용적률과 층수를 무기로 시민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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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