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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과 신혼, 고령, 취약계층 등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복지는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정책 분야 중 하나다. 현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들이 모두 주거복지에 대한 공약과 정책을 내놨고,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로 대표되는 주거정책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을, 이보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서민주거대책을 내놨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주거 정책이 나왔지만, 사실 내용면에서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거정책의 내용이 “임기 내에 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미국의 유명작가인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가 출판 업계에서 대히트를 기록한 적이 있다. 두 인간과 두 마리의 생쥐가 치즈를 찾기 위해 미로를 돌아다닌다는 설정으로, 창고에 가득한 치즈에 대해 대처하는 각기 다른 모습을 그린 우화다.


생쥐들은 치즈가 가득 찬 창고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 나선다. 하지만 인간은 치즈를 다 먹어치울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만족한 삶을 산다. 그리고 치즈가 다 떨어졌을 때 한 사람은 치즈를 다시 찾아나서고, 한 사람은 절망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주거 정책은 어떨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치즈를 찾기는커녕 당장 먹을 치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치즈 창고와 비교하자면 일단 창고만 크게 짓는 꼴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치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양이 들어갈 수 있는 창고를 짓겠다고 호언장담한다. 


하지만 정작 치즈를 다 채우기는커녕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치즈를 만들 것인가를 다시 고민하기만 반복하고 있다. 


당장 먹을 치즈도 없는데, 어떤 치즈가 맛있을지를 고민만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의 주거 정책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전 국민이 살고도 남을 정도의 주택이 건설됐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치즈를 찾기도 필요하지만, 당장 먹을 치즈를 지속적으로 만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인다. 누군가 주택을 가져간 게 아니라 주택 자체가 공급되지 않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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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