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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


흔히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고대 로마 법률가인 울피아누스가 인용한 격언인 “Dura Lex, sed lex”가 원조다. 


1930년대 일본의 법철학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쓴 ‘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건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준수한 것이라는 식의 표현이 한국에서 와전된 것이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강제력이 있는 만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법이 법인 이상 지켜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문제는 ‘악법’인 경우다. 악법에 대한 정의를 논하지 않더라도 법이 시행될 경우 피해나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다. 울피아누스의 격언처럼 악법도 지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법 시행으로 인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우세하다면 법령을 고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전부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악법’적인 규정이 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이 신설됐는데,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 대상에 문제가 있다.


시공자와 정비업체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그 외의 협력업체는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정’이라는 표현은 명확한 시점을 밝히는 단어는 아니다. 선정을 위해서는 이사회, 대의원회, 공람, 현장설명회, 입찰, 합동홍보설명회, 총회,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어느 시점이 선정인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반 협력업체에 적용되는 ‘계약’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협력업체를 선정하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업체들은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의 사정상 계약금도 받지 못하고 업무를 진행하고도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업체로서는 억울함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조합이 협력업체와 제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과 제도, 기준이 만들어낸 산물일 뿐이다.


더구나 시공자·정비업체와 일반 협력업체의 적용 기준을 구분한 이유조차 명백하지 않다. 


오히려 정비사업의 최대 협력업체인 시공자와 정비업체에 대한 적용 기준이 강화돼야 하는데도 반대로 기준을 정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조합과 협력업체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당장 부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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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