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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지위와 관련된 소송의 대처방안은?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 강의


추진위·조합 임원의 횡령으로 수사청에 고발된 상황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을까? 또 결의가 무효 된 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이 총회소집을 통해 후임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을까? 
최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이 조합 임원 지위와 관련된 소송 실무 강의를 진행하면서 일선 추진위원회·조합 관계자들의 방어대책 마련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주협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김래현 법무법인산하 수석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정비사업의 분쟁과 소송 Part2’를 주제로 제13강 강의를 열었다.

이날 강의는 추진위·조합의 임원 지위 여부를 놓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소송 사례를 중점으로 설명이 진행됐다.

일례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와 조합 임원의 횡령사실을 발견하고 형사 고소한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형을 선고받기 전에는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임총회를 통한 임원자격 해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추진위·조합 임원이 횡령으로 고소된 사실만으로는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게 된다”며 “해임총회에서 임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법원으로부터의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무효 판결을 받은 총회에서 당선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해 후임 조합장을 선출한 경우 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은 무효 결의에 의해 선임된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조합장 선출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며 “만약 무효 사유로 본다면 최초 임원결의 이후 이뤄진 총회 등이 모두 무효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강의에서는 △직무대행자의 지위 및 권한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 등 추진위·조합 임원들의 지위를 둘러싼 실제 소송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추진위·조합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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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