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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조항 알아야 원만한 사업 추진 가능”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변호사 강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절차상의 규정은 물론 벌칙조항도 함께 알아둬야 원만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총회 결의 무효, 임원 해임, 형사처벌 등에 대한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식상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법에서 정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올해 마지막 아카데미 강좌에서 김영진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가 한 말이다. 김 변호사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조항을 알고 있어야 사전에 위배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만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한주협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김영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정비사업과 형사책임’을 주제로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제14강 강좌를 열었다.


우선 강의에서는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나왔다.


강의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 등의 경우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들도 설명했다. 일례로 조합임원 등 집행부 선임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약속하는 등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도시정비법상 의무사항인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추진위원장 및 조합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 변호사는 “도시정비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개방법과 시기 등은 법과 지자체 규칙에 따라 진행해야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강의에서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각종 벌칙조항과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계약 내용,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물론 형법과 관련된 형사처벌 내용까지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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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