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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새해 둘째 날부터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준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시공자를 비롯한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와 방법, 벌칙 등을 담은 통합 기준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다.


지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건설사는 강남 입지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홍보와 금품·향응이 제공됐다. 


조합과 조합원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좋은 조건을 내세운 건설사를 선정하기 위해 고심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위법 행위에 동참했다.


조합과 특정 업체와의 결탁, 혹은 짬짜미 의혹도 넘쳐났다. 입찰공고문만 보더라도 특정 업체와 ‘짜고 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인 곳도 적지 않았다. 새로운 협력업체 선정기준의 시행으로 인한 혼란과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명분은 변명에 불과했다.


물론 모든 조합이 협력업체를 불법적인 행태로 선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입찰 과정과 절차를 거쳐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또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의 문턱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비사업이 투명한 사업이라고 말하기에는 얼마 되지 않은 새해부터 터지는 일들이 적지 않다. 2018년에 들어선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건설사들이 검·경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또 조합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에서도 수많은 지적 사항과 의심 사항들로 넘쳐났다.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할 건설중점청으로 지정했다. 건설중점청이 새롭게 지정된 만큼 정비사업과 관련된 해당 검찰청은 이른바 ‘눈에 불을 켜고’ 수사에 나설 것이다. 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도, 정치권에서 발의한 협력업체 선정절차 강화 법안들도 같은 이유로 마련했다.


정비사업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의 품질을 높이는데 공익적인 역할을 한다. 


올해는 정비사업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일부 개정이 아닌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오는 2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부개정법안 시행에 맞춰 새로운 기준도 마련됐다.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발표된 각종 부동산, 주택 관련 제도들도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정비사업 시장과 환경이 펼쳐지는 만큼 법 앞에서 당당한 정비사업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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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