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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된 계약업무 처리기준 주요 내용은 | 추진위·조합, 신탁사도 협력업체 선정 땐 경쟁입찰 의무화


시공자, 정비업체 등 모든 협력업체

계약방법·절차 담은 통합기준 마련

조합원 개별홍보 원칙적으로 금지

3회 적발 시 입찰무효 ‘삼진아웃’

공공 제외한 모든 사업시행자 적용

신탁사 ‘깜깜이 업체 선정’ 방지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이 의무화된다. 또 모든 협력업체는 개별홍보가 금지되고,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해당 업체의 입찰이 무효가 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정비사업 관련 계약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2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추진위·조합·토지등소유자·신탁사 등 사업시행자, 모든 협력업체 선정 시 처리기준 따라야=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기존 기준과 다른 점은 적용 대상이 사업시행자 전체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현행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의 경우 적용대상이 조합, 추진위원회로 한정됐다. 하지만 행정예고된 처리기준안에 따르면 조합·추진위는 물론 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 방식), 신탁업자 등도 적용된다.

그동안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신탁사가 임의로 선정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정’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기준이 시행되면 협력업체 선정 시에는 반드시 입찰절차를 거쳐 대의원회나 총회에서 선정해야 한다.

또 모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선정·계약절차가 적용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시공자나 정비업체 등과 같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통합 기준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준이 시행되면 시공자 선정기준이나 정비업체 선정기준은 폐지될 예정이다.

▲일반경쟁 2인 이상·지명경쟁 3인 이상 참가해야 입찰 성립…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협력업체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 지명경쟁은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해 3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입찰을 진행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에 1회 이상 일간신문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을 공고해야 하며, 지명경쟁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개최일 7일 전에 1회 이상 일간신문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해야 하거나, 7일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공사입찰금액이 10억원을 넘는데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입찰공고 기간이 증가한다. 추정가격이 10억~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40일 이전에 입찰을 공고해야 한다.

만약 경쟁입찰을 실시했음에도 미응찰이나 단독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대의원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유찰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에 따라 곧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견적도 가능하다.

▲조합원 개별 홍보·금품 제공 금지, 개별홍보 3회 적발되면 입찰 무효=사업시행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입찰참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선정이 무효된 자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 및 향응 등을 제공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된 자 △사업시행자가 정한 입찰 규정을 위반해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된 자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등이 제한대상이다. 다만 해당 제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을 제한할 수 없다.
입찰참가자의 개별홍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물품이나 금품,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 홍보를 하는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이 무효가 된다. 이때 입찰 무효로 인해 단독 응찰이 되더라도 계약체결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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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