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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주협 제1차 수요강좌 | 新계약처리기준 A to Z… 조목조목 해설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 강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올해 첫 교육활동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에 전국 추진위·조합 120여명이 몰리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주협은 일선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에게 제도개선 의견서를 접수 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주협은 지난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행정예고 해설 및 개선의견 수렴’을 위한 2018년도 제1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우선 한주협은 시공자를 포함한 협력업체 선정 절차가 대폭 변경되는 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취합·분석해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부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 시점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안에 따르면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다시 말해 법 시행일인 내달 9일 전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시공자 및 정비업체 선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선정중인 곳들은 물리적으로 내달 9일 전 총회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따라 한주협은 시공자 및 정비업체 선정 관련 법 적용 시점을 입찰공고문을 게시한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등의 일선 조합 의견서를 취합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강의에서는 내달 9일부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협력업체 선정이 의무화된다는 설명이 나왔다. 다만, 계약규모와 재난 발생 등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명경쟁을 통한 선정 및 수의계약 체결이 허용된다. 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이 의무화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사의 홍보용역을 통한 조합원 개별 홍보와 이사비 제안 등의 행위도 금지되면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현장설명회 7일 전 일간신문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1회 이상 공고해야한다”며 “앞으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이사비를 제안할 수 없고, 시·도시자가 고시한 범위 내에서 조합 또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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