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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이주에도 공급 충분”

올해 이주물량 최대 1만6,000호


국토교통부가 올해 서울 강남권 재건축의 대규모 이주에도 공급물량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지난 15일 국토부는 일부 언론이 제기한 강남 4구의 재건축·재개발 대규모 이주에 따른 공급 물량 부족 문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강남 4구 재건축·재개발 이주대상 아파트는 총 3만1,000호 내외로 추정된다. 이중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착공 이전 단계인 이주대상 아파트는 올해 최대 1만6,000호로 예측된다. 여기에 인·허가 추이나 이주시기 조정 등 지자체의 이주·철거시기 조정을 감안하면 실제 이주물량은 더 줄어든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올해 서울 주택 준공물량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평균과 유사한 7만2,000호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올해 4만호로 2012년~2016년 평균 대비 27% 많은 수준으로 주택공급이 원활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4구의 올해 주택 준공물량은 2만3,000호로 아파트는 1만6,000호로 예상된다”며 “이는 예년 대비 35% 늘어난 수준으로 아파트는 76%나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서울은 장래 주택공급을 예상해볼 수 있는 인·허가와 분양도 풍부한 수준으로 향후 주택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 기준 주택 인·허가는 9만7,000호(아파트 6만3,000호)로 5년(2012~2016년) 평균 대비 36%(아파트 100%) 많은 수준이다. 강남 4구 인·허가는 4만호(아파트 3만3,000호)로 5년 평균 대비 98%(아파트 174%)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서울 주택분양은 5만6,000호로 예상되며 이는 5년 평균 대비 45%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4구는 1만7,000만호가 분양될 것으로 예상돼 5년평균 대비 31%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