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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감사원이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실태와 관련된 감사 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보고서는 서울시나 구청, 경기도 내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행정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이 담겼다. 행정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직접적인 주의나 징계 등은 행정청에게 내려졌다. 


하지만 실제 감사 내용을 보면 칼끝은 조합을 향하고 있다. 조합이 비리를 저질렀다기보다는 법률 미비나 부실한 제도로 인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와 국공유지 무상양도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다. 기부채납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더라도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조합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을 하기로 지자체와 약속했다. 행정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 기부채납으로 구역 면적이 줄어들면 아파트를 건설할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을 통해 손해를 보전해주는 구조다.


그렇다면 용적률 상향을 받은 조합은 합리적인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토지는 유형의 재산이다. 특히 서울에서 땅은 곧 돈과 연결된다. 반면 행정청이 선심 쓰는 용적률은 무형인 제도일 뿐이다. 애시당초 존재하지도 않는 용적률을 퍼준다고 한들 행정청이 손해를 볼 일은 없다. 오히려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면 인구가 늘어 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결국 조합원들은 토지를 내주고, 아파트를 조금 더 건설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셈이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만들어놓은 용적률로 생색을 내는 것과 다름없다. 과연 이런 거래가 공정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따라서 업계에서는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도는 2중 혜택이 아닌 합리적인 제도라고 말한다. 그나마 대부분은 기부채납 대비 국공유지 면적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합이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조합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기준을 만들라고 지적한다. 서울시가 기준을 만들지 몰라서 안 만드는 것이 아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조합의 재산을 빼앗을 방법이 없었기에 ‘제소전화해’라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감사원의 3대 운영기조는 건전재정, 민생안정, 공직기강이다. 이번 감사보고는 건전재정과 공직기강은 있어도 민생안전은 고려하지 않았다. 재개발·재건축은 적폐가 아니라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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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