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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은 이익·분담금 확정되는 단계”

주성시엠시 김범석 부장 강의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부담금 혹은 개발이익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얼마나 합리적인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정비사업아카데미에서 관리처분 관련 주제로 강의에 나선 김범석 주성시엠시 부장의 말이다. 김 부장은 관리처분계획은 주택 등 분양과 사실상 조합원의 분담금 및 정산금 등 비용부담이 확정되는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주협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소재 지방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정비사업아카데미 시즌3 제15강 강의로 ‘관리처분계획과 실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의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를 확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속한다. 이 단계에서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평가하고, 새로 건설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김 부장은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를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이라며 “다양한 권리 유형과 가치 및 이해관계를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분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의에서는 관리처분계획서에 작성해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설명,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규모와 부담시시 등의 내용을 담아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관리처분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이 발생해도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김 부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될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계산착오, 오기, 누락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이 필요하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등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강의에서는 관리처분계획수립 사례, 종전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 등 실무 현안을 중심으로 한 설명으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