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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후 임대등록 급증

작년 한해 6만2,000명이 19만채 등록
12월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7,348명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월 한달에만 7,348명이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기준으로 임대사업자수는 2016년 19만9,000명에서 2017년에는 6만2,000명(31.2%)이 늘어 총 26만1,000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주택호수는 2016년 79만채에서 2017년에는 19만채(24.1%)가 늘어 총 98만채가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월별로 살펴보면 작년 8월 8·2대책 발표 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해 2017년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12월은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2017년 한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했다. 이는 2016년 1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386명)에 비해 117%나 증가한 수치다.


또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올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하고 임대등록을 주소지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시행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이미 입법예고 중에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혜택 등은 마이홈센터(1670-7004, www.myhome.go.kr)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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