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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신암1구역 ‘눈속임용 대안설계’ 논란

고도제한 초과한 대안설계 제시
세대수 증가하는데 경미한 변경?

심민규 기자2018.01.25 15:10:07


코오롱글로벌이 재개발 시공권을 수주하기 위해 눈속임용 대안설계를 제안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사시설에 따라 고도제한이 걸리는 지역에 층수 상향을 골자로 한 설계안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 19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모아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포스코사업단이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입찰참여제안서에 따르면 먼저 코오롱글로벌은 3.3당 공사비로 421만원과 이사비 1,000만원(사업비 5백만원, 조건부 공사비 5백만원)을 제시했으며, 스카이라운지 설치 등을 적용한 대안설계를 제안했다. 또 포스코사업단은 3.3당 공사비 427만원과 이사비 500만원(사업비)을 지급하고, 카카오와 연계한 스마트시스템 특화를 적용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내용만 보면 코오롱글로벌이 포스코사업단보다 다소 우위에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코오롱글로벌이 제안한 대안설계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홍보성 제안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코오롱글로벌의 대안설계안에 따르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안보다 지상을 5m 높이고, 일부 동에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지상고를 높이고 세대수를 늘려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제는 신암1구역은 K2대구공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고도제한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미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은 고도제한 범위 내에서 층수를 최대치로 설정한 상황이다. 따라서 스카이라운지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고도제한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세대수 증가에 따른 사업지연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코오롱글로벌은 대안설계를 통해 세대수가 증가하지만,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사업일정에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세대수가 증가하는 대안설계를 적용하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근 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8개월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세대수는 70세대(1,335세대에서 1,265세대) 줄어들고, 용적율도 10% 이상 하향됐다. 층수도 2개층이나 깎인 것은 물론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기간이 증가한 것도 악재가 됐다.


한 조합원은 대안설계대로 아파트를 건설해 단지 가치가 높아진다면 좋겠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다면 결국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며 만약 코오롱글로벌이 고도제한을 모르고 대안설계를 제시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을 무시했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신암1구역은 오는 27일 총회를 개최해 최종 시공자 파트너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