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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등 6개 행정규칙 개정

박노창 기자2018.01.26 11:13:42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 6개를 일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6개 행정규칙(고시 4개, 훈령 2개)에 대한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 들어간 행정규칙은 임대주택·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비롯해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정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정비사업 통합 및 명칭 변경 사항 적용 등이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건설비율 완화 시 인근 정비구역에 부담했던 규정이 삭제됐으며, 추진위 운영규정에는 추진위 해산 근거가 마련됐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