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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등 6개 행정규칙 개정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 6개를 일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6개 행정규칙(고시 4개, 훈령 2개)에 대한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 들어간 행정규칙은 임대주택·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비롯해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정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정비사업 통합 및 명칭 변경 사항 적용 등이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건설비율 완화 시 인근 정비구역에 부담했던 규정이 삭제됐으며, 추진위 운영규정에는 추진위 해산 근거가 마련됐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