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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유 조합원 지위양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25일부터 시행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재건축 조합원이라도 장기간 소유, 거주했다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예외적으로 가능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지위양도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정비사업 업계와 정치권에서 장기 보유 자는 지위양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도시정비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만, 1세대 1주택자로 소유·거주기간이 각각 10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허용키로 했다.


또 소유기간과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토록 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일부 단체와 소유자 등이 요구한 소유 및 주거기간 요건 완화 의견에 대해서는 재건축 시장 과열과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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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