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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유 조합원 지위양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25일부터 시행

이혁기 기자2018.01.26 11:13:25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재건축 조합원이라도 장기간 소유, 거주했다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예외적으로 가능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지위양도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정비사업 업계와 정치권에서 장기 보유 자는 지위양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도시정비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만, 1세대 1주택자로 소유·거주기간이 각각 10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허용키로 했다.


또 소유기간과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토록 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일부 단체와 소유자 등이 요구한 소유 및 주거기간 요건 완화 의견에 대해서는 재건축 시장 과열과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