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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전방위 압박

김장관, 재건축규제 강화 시사
예정부담금 발표… 겁주기용?



정부가 주택가격 과열의 진원지로 꼽고 있는 강남 재건축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을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금액도 당초보다 일찍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18일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은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재건축 가능연한은 지난 2014년 9·1 대책이 발표되면서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재건축을 구조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주거환경이나 내진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재건축 연한을 축소한 것이다. 재건축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기존에는 구조안정성이 주류를 이뤘지만, 9·1 대책 이후 주거환경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식의 안전진단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하지만 김 장관의 발언으로 안전진단 기준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권 아파트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재건축 자체를 줄여 투기를 막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정부는 재건축부담금 예상금액도 조기에 발표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강남 재건축단지에서 최고 8억원이 넘는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강남권 15곳과 기타 4개 단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강남4구의 평균 재건축 부담금이 약 4억3,9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업계에서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재건축부담금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겁주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부 단지에서는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