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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전방위 압박

김장관, 재건축규제 강화 시사
예정부담금 발표… 겁주기용?

심민규 기자2018.01.26 11:11:01



정부가 주택가격 과열의 진원지로 꼽고 있는 강남 재건축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을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금액도 당초보다 일찍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18일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은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재건축 가능연한은 지난 2014년 9·1 대책이 발표되면서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재건축을 구조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주거환경이나 내진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재건축 연한을 축소한 것이다. 재건축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기존에는 구조안정성이 주류를 이뤘지만, 9·1 대책 이후 주거환경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식의 안전진단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하지만 김 장관의 발언으로 안전진단 기준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권 아파트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재건축 자체를 줄여 투기를 막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정부는 재건축부담금 예상금액도 조기에 발표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강남 재건축단지에서 최고 8억원이 넘는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강남권 15곳과 기타 4개 단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강남4구의 평균 재건축 부담금이 약 4억3,9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업계에서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재건축부담금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겁주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부 단지에서는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