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0 (화)

  • -동두천 -1.0℃
  • -강릉 3.0℃
  • 흐림서울 0.5℃
  • 흐림대전 1.7℃
  • 구름많음대구 5.9℃
  • 구름많음울산 6.6℃
  • 연무광주 4.6℃
  • 흐림부산 8.0℃
  • -고창 1.4℃
  • 연무제주 8.5℃
  • -강화 -0.7℃
  • -보은 0.7℃
  • -금산 1.0℃
  • -강진군 4.0℃
  • -경주시 3.3℃
  • -거제 7.2℃
기상청 제공

내달 8일까지 입찰공고 내면 현 시공자 기준 적용

국토부, 새 기준 적용시점 유권해석

내달 8일까지 시공자나 정비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낸 조합들은 현행 기준대로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공자·정비업체 선정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공자 선정절차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반포주공1단지3주구 등은 현행 기준에 따라 예정대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내달 9일 시행에 들어가는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경쟁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또 부칙에는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시행 시기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었다.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가 선정절차를 시작하는 시점인지, 선정절차를 완료한 시점인지를 두고 이견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 현재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구역들이 당분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입찰공고나 현장설명회, 입찰마감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도 2월 9일 전에 선정 총회를 개최하지 못한다면, 다시 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최초의 대외적인 절차인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이 법 시행 이후 추진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법 시행일인 2월 8일까지 입찰공고 등을 진행했다면 새 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