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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알아야 세금 폭탄 피한다”

강사는 구판서 회계법인 청 대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회계·세무는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 중 하나입니다. 허투루 처리할 경우 자칫 세금 폭탄을 맞거나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정비사업아카데미에서 정비사업 세무·회계 관련 주제로 강의에 나선 구판서 회계법인 청 대표이사의 말이다. 구 대표는 세무·회계를 제대로 이행해야 정비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주협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지방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제16강 강의로 ‘정비사업 세무회계 실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의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자금의 흐름이 복잡하고, 사업장 규모가 큰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구 대표는 “정비사업 회계보고는 제무제표를 통해서 보고된다”며 “통상적으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자금수지계산서, 주석 등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 특성상 조합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사업 진행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며 “세금 부과나 비과세 등에 대한 사례를 알고 있어야 절세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강의에서는 법인세의 경우 대부분 비례율 100%를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는 설명도 나왔다.


구 대표는 “정비사업 비례율이 100% 미만이면 법인세가 반드시 산출되지 않는다”며 “비례율이 100% 이하의 경우라도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이에 의해 법인세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된 법인세 산출 내역에 대해 회계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초과이익환수제는 부과 개시 시점이 추진위원회승인일로 계산식이 복잡하고, 이익 규모에 따라 부과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강의에서는 자금수지계산서, 장부기장과 결산,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 회계규정 주요내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의에 참석한 한 수강생은 “회계·세무는 전문적인 분야인데다, 정비사업 특성상 많은 조합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분야다”며 “아카데미를 통해 회계·세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