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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건축은 줄곧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였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재건축이었고, 부동산 규제의 대상도 재건축이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앞두고 시공자 선정이 러시를 이루면서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또다시 규제에 나섰다.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예상규모를 사전에 공개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18일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구조 안정성, 내구연한 등에 대해 검토를 시사했다. 사실상 재건축 연한을 늘리고,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건축 연한은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 안정성이 주요 검토대상이었지만,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김 장관의 발언은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다시 되돌려놓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난 2002년 제정돼 2003년 시행에 들어갔다. 흔히 말하는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에서 반바퀴를 더 돌아 제정된 지 15년이 넘었다. 


강산이 변했듯 주거환경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높이도 변했다. 아니 높아졌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과거 1기 신도시들이 들어서던 시기에는 공급되는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주택 부족으로 인해 공급을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공급에만 신경 썼기에 아파트 품질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부실공사에 따른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주택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높이는 한 단계 높아졌다.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집이 무너질 것인가가 재건축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얼마나 오래돼야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 수치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은 당장 주택 수보다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주택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시각이 만든 산물이다. 과거처럼 아무리 튼튼하고, 넓은 집을 짓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은 가치가 없다. 실제로 논밭이 무성한 시골에 덩그러니 지어진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자동차가 넘쳐나고,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흘러나온다. 툭하면 배관이 망가져 아랫집은 오물을 뒤집어 써야 한다. 비가 내리면 집안으로 빗물이 새고, 윗집의 작은 발걸음이 우퍼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드럼 소리처럼 들린다. 정부는 이런 아파트를 방치할 것인가? 국민들은 튼튼한 아파트만을 원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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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