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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복지 흔들리지 않겠다”

김현미 장관, 주거복지협의체 참석

박노창 기자2018.01.26 13:45:32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취임 이후 여러 번 밝혀 왔듯이 무엇보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감정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은 흔들림 없는 서민주거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12월 13일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기관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주거복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8만호 등 공적주택 총 18.8만호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공적임대주택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 3.2만호(4.4만실), 신혼 3만호, 고령자 0.9만호, 취약계층 9.9만호이다. 


이와 더불어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9개 지구는 기발표)를 연내 모두 확정하고 서울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 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1월 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확대(25세 이상→19세 이상)하고 월세대출의 한도(30만→40만원)도 높이는 한편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사항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수도권 5억→7억원, 지방 4억→5억원)가 높아지며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30→40%)도 확대된다.  


아울러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전월세 불안, 역전세 등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주거복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민간 자문단 풀(Pool)을 구성해 시민단체·청년단체 등 수요자도 참여토록 해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