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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선정은 선택 아닌 필수… 최강 파트너 되겠다”

인터뷰 |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수석 변호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형로펌 지정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35곳에 포함

아파트 하자·도시정비사업팀 양날개

기업법무·부동산 등 종합로펌 도약

이른바 ‘비대위’ 소송은 잘 맡지 않아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 때문



법무법인 산하의 쾌속 성장은 국내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도시정비사업팀이 든든하게 뒤를 받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래현 변호사는 팀장으로서 도시정비사업팀을 이끌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가 건설 및 정비사업 전문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거대로펌의 상징과도 같은 ‘취업제한로펌’에 포함되는 등 성장세가 무섭다.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법무법인 산하는 2002년 부동산 및 건설전문 로펌을 목표로 설립되어 그 동안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하자소송과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오랜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아파트의 건설부터 입주 후 관리까지 고객에게 최상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비사업 및 부동산∙건설 전문 로펌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고 자부한다. 실제로 정비사업 소송분야 최고의 노하우로 1,000여 건이 넘는 정비사업 소송을 높은 승소율로 완료했고, 현재에도 500여 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정비사업 분야 최고의 전문 법무법인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현재 18명의 변호사와 25명의 직원 등 40여 명의 산하 가족들은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함양하고 있으며, 현장밀착형 서비스와 창의적 사고로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젊은 변호사들이 주축인 만큼 사건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부터 ‘든든한 파트너’라는 믿음을 주고 있는 것이 법무법인 산하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여러 협력업체 모두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법무법인은 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법무법인 선정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해놓은 절차를 이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추진위·조합이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는 추진위·조합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곤 한다. 그런데, 사업장마다 위치나 사업규모, 사업진행 방식이 각양각색이듯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송들도 그 형태가 다양하다. 따라서 일면 소송 양상이 맥락상 비슷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쟁점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각종 소송이 정비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현실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정비사업 전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정비사업에 있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정비사업은 분쟁이 없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변호사는 일차적으로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법률적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설령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과 방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정비사업 전문변호사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본다. 그리고 사업주체인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사업 초창기부터 자문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추진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현재 우리 산하도 70개에 달하는 현장과 자문계약을 맺고 분쟁 발생 최소화를 위한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현장에 밀착해 사업경과를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는 이른바 ‘비대위’ 소송을 잘 맡지 않는 곳으로도 유명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대위’ 소송은 수임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는 우리 법무법인 산하가 소송의 여지를 애초부터 줄이고 사건을 예방하는데 치중한다는 법률 서비스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예전에는 법률과 제도의 미비점이 많아 이른바 비대위 소송도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관련 법제가 상당부분 이루어져 충분한 사전 자문과 협의를 거친다면 소송을 예방할 수 있고, 피치 못하게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선제적 대응과 방어가 가능해졌다. 성공적인 정비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법률적 분쟁이 최소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소송남발에 의한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비대위 소송 수임에 까다롭다는 평을 듣고 있다. 


▲최근 대한변협에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 오민석·안광순 변호사에 이어 김래현 변호사까지 3명의 전문변호사를 보유하게 되면서 산하가 정비사업 관련 최대 전문변호사 보유 로펌이 됐는데=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법률수요자들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회원 상호간 자유경쟁을 통해 각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2016년부터 전문분야 등록 법조경력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고, 전문분야별로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도 크게 늘리는 등 전문변호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왔었다. 전문분야 관련 교육도 5년간 50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한다. 선진국일수록 전문변호사 등록요건이 엄격하지만 오히려 전문변호사는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엄격해진 전문분야제도를 통해 자연스레 법률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비사업 분야 최고 로펌인 법무법인 산하에 속한 전문변호사로서 일선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보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자타공인 정비사업 으뜸 전문로펌 

정비사업 전문변호사 3명은 유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야 최고의 로펌으로 손꼽히는 법무법인 산하(대표변호사 오민석)가 그 명성에 맞게 올해 퇴직한 공직자가 재취업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법무법인 35곳에 포함됐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고시한 ‘2018년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따르면 법조 관련 기관은 국내 로펌 32개사와 외국 로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개사 등 모두 35곳.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로펌은 취업제한 기관으로 분류된다.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하려면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 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취업제한 로펌은 2016년 기준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이 넘는 곳들이다. 산하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어서 정비사업 전문 법무법인으로는 유일하게 공직자 취업제한 법무법인에 포함됐다. 


지난해 하반기에 기존 서초동 사무실에서 강남구 역삼동에 신사옥을 마련해 입주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법무법인 산하는 이번 취업제한 로펌에 포함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정비사업 분야 부동의 원톱으로 우뚝 섰다. 


지난 2002년 설립된 법무법인 산하는 아파트 하자소송 전담의 아파트관리 및 하자팀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전담하는 도시정비사업팀의 양 날개에 지역주택조합과 건설 및 부동산분쟁, 일반 기업업무를 담당하는 기업법무팀에 이어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금융팀과 이혼·상속 등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담당하는 가사상속팀을 발족시키는 등 명실상부한 종합로펌으로 도약하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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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