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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 예상금액 발표 후폭풍 | 초과이익 최고 8억4,000만원… 재건축 투기 금지령

심민규 기자2018.01.26 13:56:41


정부 “강남 투기 재확산 판단”

5월 부담금 예상액 통지에 앞서

서울 20곳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조합원 평균 3억7,000만원 수준

강남4구는 4억4,000만원에 달해

업계 “협박용 뻥튀기 부담금”

조합 예상금액과 수억원 차이도



정부가 오는 5월 통지 예정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에 대한 추정금액을 발표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갭투자 등 투기·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금폭탄’ 신호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일부 단지에서 재건축부담금이 최고 8억원이 넘는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서 신빙성에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부담금 산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장 협박용 뻥튀기 부담금이라는 주장과 함께 위헌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강남 4억원 이상 부과 예상… 조합 “추정금액 믿을 수 없다”=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 등 20곳의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환수금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평균 3억9,60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4개구의 평균 부담금 예상액은 4억3,900만원으로 강남 이외의 구역 평균이 1억4,7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3억원 가까운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강남에서도 부담금이 가장 많은 단지는 평균 8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부담금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에서 거래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소위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늘고 있다”며 “금년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예정대로 부과됨에 따라 예상 부담금액 추정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재건축부담금이 부풀리기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부담금 산출에 앞서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일부 조합에서도 해당 자료를 토대로 재건축부담금 예정금액을 산출했는데, 정부의 발표보다 많게는 수억원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산출한 결과로는 1억원 미만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며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부의 발표가 되레 재건축 시장에 청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합원부담금이 높게 책정된 것은 그만큼 개발이익이 많다는 해석이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은 초과이익의 최대 50% 범위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50% 이상이라는 의미”라며 “재건축부담금으로 8억4,000만원이 부과된다면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17억원 가까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조기 발표했지만, 오히려 재건축의 개발이익이 많다고 홍보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