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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연한 연장 시사… 공급 위축되나 | 재건축 연한 연장시 공급부족·집값상승 우려

이혁기 기자2018.01.26 13:54:55


재건축 연한 연장은 공급조절 방식으로서, 투기수요 억제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당장 가용할 택지가 없는 원도심에서는 공급부족에 따라 집값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우선 서울지역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외에는 마땅한 신규 주택공급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31곳을 선정·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급을 늘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미 서울은 가용할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규모 개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 연한을 앞당길 경우 공급부족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고 있고,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책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향후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유일한 집값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라며 “가용할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건축 연한을 다시 40년으로 되돌리는 등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지역 집값은 전체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최근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가용할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택공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