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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연한 연장 시사… 공급 위축되나 | 재건축 연한 연장시 공급부족·집값상승 우려


재건축 연한 연장은 공급조절 방식으로서, 투기수요 억제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당장 가용할 택지가 없는 원도심에서는 공급부족에 따라 집값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우선 서울지역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외에는 마땅한 신규 주택공급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31곳을 선정·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급을 늘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미 서울은 가용할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규모 개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 연한을 앞당길 경우 공급부족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고 있고,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책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향후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유일한 집값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라며 “가용할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건축 연한을 다시 40년으로 되돌리는 등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지역 집값은 전체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최근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가용할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택공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