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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5% 이상 못 올린다

박노창 기자2018.01.26 13:57:32


앞으로 상가 임대표를 한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26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12%로 정했다가 2009년 9%로 한차례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런 시장의 요구를 이번에 받아 들인 셈이다.


여기에 임대료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으로 지역별 주요상권 상권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