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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5% 이상 못 올린다


앞으로 상가 임대표를 한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26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12%로 정했다가 2009년 9%로 한차례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런 시장의 요구를 이번에 받아 들인 셈이다.


여기에 임대료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으로 지역별 주요상권 상권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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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