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1 (수)

  • -동두천 5.3℃
  • -강릉 3.3℃
  • 구름조금서울 4.2℃
  • 구름많음대전 5.3℃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5.9℃
  • 흐림광주 4.8℃
  • 구름많음부산 7.8℃
  • -고창 2.7℃
  • 흐림제주 6.2℃
  • -강화 3.1℃
  • -보은 4.0℃
  • -금산 4.2℃
  • -강진군 5.6℃
  • -경주시 5.5℃
  • -거제 7.6℃
기상청 제공

신청한지 30일 지났는데 관리처분 늦어지는 이유

국토부·서울시·지자체 회의


서울 강남권 재건축조합들은 작년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무더기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반포1·2·4주구를 비롯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신반포15차, 한신4지구, 잠실미성·크로바 등이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을 벗어난 단지로 인식되면서 호가가 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통상 30일이면 처리되는 관리처분인가가 1월이 지났는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및 자치구 재건축 담당자들과 회의를 가졌고, 서류 확인을 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자칫 반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당연한 점검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단지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서두르느라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옴에 따라 재건축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행사해 법적 요건에 맞게 서류가 제출됐는지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수년 만에 다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됐으니 구청 관계자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단위 세금을 다루는 문제인데 허술하게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철저한 검토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그동안 특별한 하자가 아니라면 조합이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추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까지 공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 역시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 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