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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지 30일 지났는데 관리처분 늦어지는 이유

국토부·서울시·지자체 회의

박노창 기자2018.02.01 14:04:47


서울 강남권 재건축조합들은 작년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무더기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반포1·2·4주구를 비롯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신반포15차, 한신4지구, 잠실미성·크로바 등이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을 벗어난 단지로 인식되면서 호가가 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통상 30일이면 처리되는 관리처분인가가 1월이 지났는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및 자치구 재건축 담당자들과 회의를 가졌고, 서류 확인을 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자칫 반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당연한 점검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단지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서두르느라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옴에 따라 재건축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행사해 법적 요건에 맞게 서류가 제출됐는지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수년 만에 다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됐으니 구청 관계자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단위 세금을 다루는 문제인데 허술하게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철저한 검토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그동안 특별한 하자가 아니라면 조합이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추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까지 공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 역시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 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