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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상담센터 개소

정비사업 지원… 직접 상담도 가능


한국감정원(원장 직무대행 변성렬)이 지난달 24일 역삼동 소재 서울사무소에서 ‘도시정비사업 상담센터’ 개소식을 갖고 한국도시정비협회(회장 윤도선)와 함께 전문가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면 누구나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에 상담 신청을 할 수 있고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전문가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분야는 법률, 세무·회계, 건축·도시계획, 감정평가, 조합운영, 관리처분계획 및 공사비 적정성 검증 등 도시정비사업의 모든 분야이다. 


특히 한국감정원은 오는 9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공사비 적정성 검증 업무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변성렬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도시정비사업 상담센터 운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다양한 궁금증과 민원을 해소하고 해당사업장의 각종 분쟁과 비리도 예방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발전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정원과 한국도시정비협회는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정비사업 제도개선, 교육, 정보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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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