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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에 가세한 서울시 | 아파트 공급 위축 불가피… 택지 공급도 한계


서울시가 정부 정책에 동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가 발표한 이번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입장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택지 확보와 역세권 고밀개발, 각종 유휴지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적정한 입지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와 TF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의 두루뭉술한 입장 표명으로 인해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인근에 대규모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데다, 역세권 고밀개발도 제도도입 이후 제대로 진행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아파트 공급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서울에서 공공택지를 개발해 아파트 분양에 들어간 곳은 구로구 항동지구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됐지만, 미분양이 발생한 곳이다. 천왕산으로 가로막혀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까닭이다.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내 미분양은 총 68건인데, 구로구에만 38건이 몰려있다. 이달 들어 23건의 미분양이 해소됐지만, 여전히 서울시 전체 미분양 물량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역세권 고밀개발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밀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층수 규제가 완화돼야 하지만, 서울시는 35층 룰을 고집하고 있다. 시가 스스로 층수 규제를 풀지 않는 이상 역세권 고밀개발은 불가능한 모순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도심의 전면철거보다는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인·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실제로 역세권에 위치한 상당수의 재개발·재건축이 문화재나 역사보존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엄정진 정책기획실장은 “서울은 공공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데다, 높은 보상금액 등의 문제로 현실성이 높지 않다”며 “도심을 개발하는 것도 시의 규제로 인해 고밀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비사업 규제로 인한 공급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 연한연장 등의 추가 규제는 결국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만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