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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나 구도심을 되살리는 사업이다. 건축물은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지게 마련이다. 사람이 태어나 늙고 죽어가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세월의 흐름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도 마찬가지다. 과거 충분하다고 여겨졌던 기반시설은 경제, 문화적인 발전으로 부족함이나 불편을 느끼게 된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개통 당시 수십년간 교통체증이 없을 것이란 호언장담과는 달리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지옥으로 손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의 기준과 미래의 현실은 달랐던 것이다.


따라서 늙어가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이 필수적이다. 건축물이나 기반시설을 보수·관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심이 슬럼화되면 토지나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심지 내에 주택이나 상가를 공급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이 천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정부나 서울시는 노동이나 노력에 비해 개발이익이 과도하고, 이에 따른 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나 서울시의 판단대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투기가 성행하고, 비리와 담합이 횡행한다면 정비사업 자체를 금지하면 된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거래 자체를 막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말이다. 


또 다른 방법은 개발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거나, 개발이익의 전부를 세금으로 징수하면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리가 없다.


하지만 이런 극약처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재건축·재개발의 추진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정부도 재건축·재개발에 극단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것은 정비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심을 살리는 효과를 내기 위해 법으로 정한 사업이다. 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취소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법으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징수해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을 규제하고 나서자, 서울시도 동참했다. 그동안 시의 정책 방향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코드가 맞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차이는 국민과 시민에 대한 존중 여부다.


정부의 정책에는 조심스러움이 엿보인다. 다수를 위한 정책이더라도 소수의 피해를 우려하는 모양새라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악의 축’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조합원 입장에서 재건축부담금은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초과이익이란 명목으로 재산을 강탈하면서 ‘강력하게 단속·수사’, ‘반드시 징수’, ‘강력 조치’ 등의 과격한 표현을 꼭 써야만 했을까.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